[한줄 요약] 미 상원의원이 스마트폰 제어까지 가능한 스파이웨어 도입을 결정한 미국 이민국(ICE)의 의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2026년 7월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소속 게리 피터스 의원은 미국 이민국(ICE)이 개인의 메시지, 사진, 위치 정보는 물론 스마트폰 자체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상용 스파이웨어를 구매한 경위에 대해 강력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그래파이트(Graphite)'라 불리는 감시 도구입니다. 피터스 의원은 이번 구매를 두고 'DHS와 ICE의 감서 야욕이 보여주는 가장 중대한 확장 중 하나'라고 비판하며, 이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시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이 소프트웨어의 성능과 구매 방식입니다. ICE는 약 200만 달러(한화 약 27억 원)를 들여 단독 계약 방식으로 이 도구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그래파이트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90명 이상의 기자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보고가 있는 기술입니다.
피터스 의원은 이 소프트웨어가 미국 내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어떤 대상이 타겟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시위나 소셜 미디어 활동 등 수정헌법 제1조로 보호받는 시민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DHS) 고위 관계자는 '범죄 조직원, 아동 성범죄자, 살인범 등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 및 법 집행 활동의 일환이며, 시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감시 기술의 확장이 가져올 '보이지 않는 통제'에 대한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기술이 정말 범죄자만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권력의 입맛에 맞는 감시 도구로 전락할 것인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