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노동 규제 완화 추진에 맞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참여하여 노동권 후퇴를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2026년 9월 17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메가 클러스터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반도체 클러스터 내의 노동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과 이를 저지하려는 노동계의 충돌입니다.
최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대해, 국내 최대 노동단체 중 하나인 전국민주노총(KCTU)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번 결정이 노동권의 퇴보를 막고, 확대되는 노동 예외 조항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구상 중인 특별법에는 고소득자(상위 3%) 관리직 및 연구직에 대해 현행 52시간 근무제 제한을 면제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지급을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기준 기간을 현재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미 한국노총(FKTU)을 포함한 주요 노동계는 이러한 움직임을 '반노동 정책'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법안 저지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민주노총의 이번 참여는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이후 약 6년 만에 이루어지는 정부-사용자-노동 3자 대화 복귀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정부는 이 특별법을 이달 말까지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사회적 대화가 갈등의 중재안이 될지, 아니면 규제 완화를 위한 명분 쌓기에 그칠지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