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된 세수를 미래 산업 선점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미래 대응 기금'으로 활용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25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며 미래 산업 분야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800조 원 수준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회에서 재정 역량을 미래 산업 선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년 지원, 지역 성장, 미래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적 예산 배분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발생할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 기금'으로 조성하여 미래 산업과 청년 정책, 지역 개발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권칠생 정책위의원 또한 한국이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AI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AI 산업 고도화, 우주항공 R&D 확대(2030년 달 착륙 목표), GPU 1만 개 확보, 전기차 보조금 확대, 원자력 잠수함 개발 지원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국립대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전액 지원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박홍근 예산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세수 증액분을 단기적인 소모성 지출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