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국 정부의 강제 노동 관련 추가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해 한국 무역협회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2026년 7월 7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 노동 이슈를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제품에 대해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제안하면서 한미 무역 갈등의 불씨가 지펴지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KITA) 윤진식 회장은 최근 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강제 노동 우려를 이유로 추진 중인 관세 부과의 시행을 유예하거나 세율을 낮춰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협회 측은 한국이 국제 조약과 국내법을 통해 강제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미국의 이번 조치가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윤 회장은 '미국이 한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여, 양국이 양자 협력 및 규제 정렬을 논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유예가 불가능하다면, 미국 측의 노력에 협조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수준을 맞춰 관세율을 10%로 낮춰달라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무역협회는 특정 제품군에 대해서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제 노동 연루 위험이 낮거나, 한국과의 연관성 및 미국 상업에 미치는 실질적 피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품목들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협회는 또한 한국의 규제 체계가 미국의 기준과 명시적으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미 법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강제 노동 문제를 선제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을 경유하여 강제 노동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되거나 한국 시장의 제품이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명확한 증무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