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AI 기반 무인 전투 체계 확보를 통해 독자적인 방위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2026년 10월 13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방위사업청(DAPA)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AI 기반 무인 전투 체계 도입을 가속화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위협 고조와 더불어, 한국군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OPCON)을 완전히 회수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핵심은 '장보고 N'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2030년대 중반 첫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이를 실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이 잠수함들은 지역 내 위협을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AI 기술을 접목한 무인 수상정, 공격 드론, 그리고 레이저 방어 체계를 포함한 안티 드론 네트워크 구축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미국의 방위 분담금 압박과 맞물려 한국이 스스로의 방패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정부가 AI 반도체와 로봇 공학 등 첨단 국방 R&D에 막대한 예산을 투무하는 가운데, 한화의 KAI 인수설과 같은 방산 구조 개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기술 확보인가, 아니면 거대 방산 기업의 시장 독점을 위한 발판인가? 우리는 이 화려한 무기 체계 뒤에 숨은 자본과 권력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추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