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야 간의 날 선 공방이 재점화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하급심은 오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박충권 대변인은 '서울시 행정이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게 된 것은 큰 다행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진실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두고 강력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상식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증언의 신빙성을 배제하며 유죄를 무죄로 뒤집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을 두고 '자판기식 판결'이라는 날 선 표현까지 사용하며 사법부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판부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검찰 측에 대법원 상고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