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세월호 및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한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026년 8월 24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이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관계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2021년부터 자신의 블로그에 이태원 참사가 계획된 사건이라 주장하거나, 세월호 유가족과 이태원 유가족이 동일 인물이라는 등의 근거 없는 비방글과 모욕적인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작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유가족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을 오도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안산 지역 고등학생을 포함해 총 304명이 사망했으며, 2022년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짓된 정보가 비극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