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특검, 전직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통한 수사 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 구형
2026년 7월 24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최종 심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혐의는 2023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씨를 호주 대사로 임명함으로써 형사 수사를 피하도록 도왔다는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방조 혐의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채 수근 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막기 위한 조직적인 은폐 시도에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 씨를 해외로 보내 수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진실에 눈을 감았으며, 이종섭 전 장관의 임명을 위해 형식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등 조직적인 은폐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개인적·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여 수사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구형에는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중형 구형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